“2021년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에 고은실, 김경학 의원”
- 2020~2021년 제주도의회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2021년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고은실(정의당), 김경학, 박호형(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조례활동 우수의원으로 고현수(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10개 회의록을 조사하였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정책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 평가지표인 “SMART&SELF-DS”의 평가방법 중 일부의 항목을 활용하여 정책점수를 책정하였으며,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개 항목을 설계하였다.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발언의 성격을 분류하고,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하였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은실 의원은 발언 수 64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와 가장 높은 정책점수 504.2점을 기록했으며, 발언 평점 또한 7.88점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다.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공무원이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 업무에만 집중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형 뉴딜 정책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시에서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계속되는 범죄연루와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의 사회서비스원 공적 영역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관 긴급돌봄체제 마련을 촉구하였다. 직접 저상버스에 탑승했던 경험을 살려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우수의원인 김경학 의원은 발언 수 47건, 정책점수 321.8점, 발언 평점 6.85점으로 다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장애아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장애 통합 반을 운영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주간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을 비판하며 부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타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호형 의원은 발언 수 14건, 정책점수 95.6점을 받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만큼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과 장애인체육회, 관광산업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발언을 했다.

고현수 의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우수 조례 활동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184건에서 252건으로 상승했으며, 발언 발생 빈도도 23.62%에서 27.74%로 높아졌다. 대상 회의록의 수가 늘어나면서 양적으로 발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점수 총계 역시 1,788.20점에서 1,819.20점으로 상승했으나 발언 점수 평점은 9.72점에서 7.22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발언과 관심 분야는 비슷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난/안전’ 분류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발언이 있었다는 점과 수급권침해, 발달장애인 실종 대비책 마련에 대한 권익 옹호의 ‘범죄/실종’ 분류도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전년과 다르게 주목할 부분이었으며, 정보 접근권에 대한 발언도 꽤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이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지다 보니,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아쉽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고용과 이동/접근권, 정보접근권, 교육에 대한 분야가 발언의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