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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2014][투표소모니터링] 2014년 6.4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자료

작성일
2023-06-09
작성자
운영자
조회
243

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단 구성

가. 인원 : 10명
나. 유형 : 지체·시각·뇌병변 등 1~3급 중증장애인으로 구성

2. 모니터링 기간 : 2014. 5. 9. ~ 13.

3. 모니터링 대상

가. 전체 228개소 투표소 중 인권포럼에서 2012년 실시한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투표소 66개소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2010년

2012년
대상
적절부적절대상적절
부적절
226개소128개소98개소99개소(1개소 신설)33개소
66개소


나. 이번 선거에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17개소 투표소 중 위 66개소에 중복되는 투표소 6개소를 포함하여 총 77개 투표소

2012년 결과

신설 및 변경중복대상
66개소17개소7개소

77개소


4. 체크리스트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적절 여부 체크

나.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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