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투표소모니터링] 2014년 6.4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자료
- 작성일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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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단 구성
가. 인원 : 10명
나. 유형 : 지체·시각·뇌병변 등 1~3급 중증장애인으로 구성
2. 모니터링 기간 : 2014. 5. 9. ~ 13.
3. 모니터링 대상
가. 전체 228개소 투표소 중 인권포럼에서 2012년 실시한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투표소 66개소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2010년 | 2012년 | ||||
대상 | 적절 | 부적절 | 대상 | 적절 | 부적절 |
226개소 | 128개소 | 98개소 | 99개소(1개소 신설) | 33개소 | 66개소 |
나. 이번 선거에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17개소 투표소 중 위 66개소에 중복되는 투표소 6개소를 포함하여 총 77개 투표소
2012년 결과 | 신설 및 변경 | 중복 | 대상 |
66개소 | 17개소 | 7개소 | 77개소 |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적절 여부 체크
나.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