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권자 대상 투표 편의 제공에 아쉬운 점 있어 ”
- 2022년 제20대 대선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3월 4일~5일)과 본 투표일 당일(3월 9일),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장애인 활동가와 직원 50명이 본인 주소지의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편의 제공을 확인하고 투표사무원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50개의 투표소를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유권자 등 투표편의 안내자료」에 나와있는 투표편의 제공을 참고하였으며, 공직선거법과 그 규칙에 따라 조사 항목을 정하였다.

조사 결과, ‘수어 통역지원’과 ‘임시경사로·단차제거·배수로 덮개 등’ 항목에서 부적절한 곳이 다수 있었으며, 이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투표 편의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투표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조사단원들이 인터뷰했던 투표사무원의 답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투표사무원을 모집하고, 위촉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며, 수어 통역 서비스를 영상통화로 제공하고 있고, 특수형 기표 용구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사무원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지난 1월 제주선관위와 장애인단체가 투표 편의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였고, 2월에는 투표소 접근성 모니터링을 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은 투표소들이 있었다. 내부 단차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출구의 단차를 고려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유권자가 다시 입구로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조사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증장애인·어르신 등 대상 이동지원차량 지원’ 편의 제공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시각장애인 확진자가 사전투표를 위해 선관위에 이동지원을 문의하였고, 이동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동지원 기관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확진자 이동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다시 받아, 난감해했던 경우가 있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대표는 “투표소 접근성과 투표편의제공에 대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선관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선거가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투표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 같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했으며, 대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