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정보전달 지원체계 마련이 급선무"
-2021년 장애인 정책 소비실태 모니터링 결과-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9월~11월 약 3개월간 제주도 내 7개 유형의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장애인 정책 소비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 8개 분야 29개 정책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면접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성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 유형별 비율반영을 하였으며, 할당표집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을 구분하여 시행되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과연 복지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와 장애 유형별 복지정책 이용접근실태는 어떤지를 알아봄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이 가장 정책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 지체, 청각·언어, 발달장애인 순으로 정책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소비에서는 청각·언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정책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시각, 지체, 발달장애인 순으로 정책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소비자들의 정책만족도는 청각·언어장애인이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 발달, 시각, 지체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평균 83점으로 분야별 정책확대가 매우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소득과 일상생활, 주거 관련 정책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했으며, 시각장애인은 교육과 주거, 의료 관련 정책을 청각·언어장애인은 소득, 주거, 안정, 일상생활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책인지도, 정책필요성, 정책 소비여부, 정책만족도로 각 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책을 인지하고, 소비할수록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이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정보원으로는 장애인단체·기관 등 민간단체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는 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정보전달 및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청각·언어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타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정보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현재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알아야만 신청해서 소비할 수 있는 ‘신청주의’ 구조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로 인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책 소비 주체인 장애인에게 인지시켜야 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점자 정보지 배포와 수어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쉬운 말 자료집의 제작과 배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